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 환경영향평가 A to Z

국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업체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워낙 생소한 용어가 많고 어렵기 때문이지요.

저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에 인허가 단계별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개발이 늘어날수록, 그 뒤에는 늘 고민거리가 따라붙는다. "이 지역에 도로를 놓아도 괜찮을까?", "이 산을 깎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흔히 개발이 곧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환경'이다. 이런 고민을 제도적으로 담아낸 게 바로 '환경영향평가'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란 쉽게 말해, 어떤 개발 사업이 자연과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그 지역의 생태계, 대기, 수질, 소음, 문화재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미리 살펴보고,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와 특징

아래 표는 세 가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Category)	전략환경영향평가 (Strategic EIA)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Small-scale EIA)
목표 (Objective)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검토	구체적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	소규모 개발의 환경 영향 최소화
대상 (Target)	국토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국가나 지자체의 상위 계획	아파트 건설, 도로 확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구체적인 사업	100세대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등
주요 검토항목 (Key Items)	입지의 타당성,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 생태축 연결성, 지속가능성 등 거시적 관점	사업 지역의 생태계, 대기, 수질, 소음, 문화재 등 환경 전반의 변화	입지 적정성, 생태 영향,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항목
특징 (Features)	대체계획 시나리오 제시를 통한 최적 방향 유도	주민 공람, 의견수렴, 전문가 심의 등 복잡한 행정과 설계 조정 수반	보호지역, 상수원 인근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까다롭게 적용

 

1. 전략환경영향평가: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계획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다. 국토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큰 틀의 계획이 대상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입지의 타당성,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 생태축 연결성, 지속가능성 등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대체계획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환경에 적합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2. 환경영향평가: 구체적인 사업의 환경 점검

한편,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파트 건설, 도로 확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구체적인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는 주민 공람, 의견수렴,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는 복잡한 행정과 설계 조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주민 참여는 단순한 요식행위를 넘어, 실제 사업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실질적인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드론이나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정밀 분석도 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활용하면 사업 예정지의 생태 현황을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동식물 서식지 분포를 정확히 지도화할 수 있고, GIS는 수치표고모델(DEM)과 결합하여 개발로 인한 지형 변화, 토사 유출량,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범위 등을 시각적으로 예측하고 정량화하는 데 기여하여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가 작지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세대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중소규모의 공공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보호지역, 상수원 인근,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이 평가가 매우 까다롭게 적용된다. 입지 적정성, 생태 영향,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때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수준의 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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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가서가 보완 요구를 받아 수개월씩 지연되거나, 입지 부적정 판정을 받아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_누락_사례

실제로 국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가 발견되어 사업 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대체 경로가 제시되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평가가 부실하여 사업 진행 후 환경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로는 대체 입지 검토의 부실, 실질적인 소통이 결여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누락, 문화재 영향 검토 생략, 생태계 저감대책의 추상적 서술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사전검토협의 단계부터 환경 전문가와 함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최신 안내서에 따르면, 평가서는 단순히 '문제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는 문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면 '공기정화장치 설치'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종을 언제까지 몇 대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는 평가서가 단순히 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약속하는 '실행 계획서'로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너무길다 길어..

미래를 위한 약속, 환경영향평가

결국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현명하게,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약속이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고민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바로 이 평가가 있다. 개발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영향평가는 번거로운 제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해본다면,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공무원 특성상 워낙 순환도 빠르기 때문이지요. 이럴때는 다양한 채널로 물어보고 또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기업도 이 영향평가를 잘못해서 프로젝트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