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기능사 자격증 필수'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기능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타워크레인설치해체 기능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신설

<배경 및 필요성>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그 설치와 해체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자격증이 부재하여, 판금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와 같은 유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해당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격증 도입 및 시행 일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유사 자격증의 인정 기간>

새로운 자격증 도입에 따라, 기존에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2025년 취득자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반드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_흔적과낙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도입

<등록 요건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운영하려는 업체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필요한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에 따른 규정으로, 업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moel.go.kr

 

<미등록 시 제재>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업계의 대응 방안

<자격증 취득 준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근로자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과 훈련을 미리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의 등록 요건 충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인력과 장비를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_포스코

개정안의 기대 효과

<작업 안전성 향상>

전문 자격증 소지자만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업계의 전문성 강화>

업체 등록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업계 전체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5. 결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련 종사자와 업체들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사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