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211823&ref=A 총·폭발물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총포와 폭발물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관련 게시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 news.kbs.co.kr 인터넷으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노출 혹은 유포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적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유포 금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징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대기분야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방지시설의 법적 위반 등 여러 사항이 있지만 최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과태료, 고발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대기 자가측정' 법령 및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2. 대기 자가측정 법령 3. 주요 위반사례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지난 '2018년도부터 대기 자가측정 업체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다수 발생하였고 '2019년도 자가측정 결과를 조작한 배출업체에 처벌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1]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2]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3] 초과 배출부과금 가중하여 산정 등 즉,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측정대행업체에 압력..
[목차] 1. 환경부 연혁 2. 환경부 본부 기관 3.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1. 환경부 연혁 '67년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환경위생과가 환경부의 시초입니다. ~'80년 이전까지 환경부는 위생적 차원에서 작은 분야로 이루어져 오다가 '80년 1월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으로 승격 변경됩니다. 최초 환경청 발족 시 약 240여 명으로 시작된 조직은 '94년 환경부로 발족되며 1,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대의 흐름이 환경인식이 중요해졌으며 OECD 같은 경제협력기구 등으로 분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2010년 이후 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등의 수자원 일원화 추진으로, 수자원분야가 환경부로 이전되어 조직과 담당분야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조직법 ..
[목차] 1. 에어컨 실외기 화재원인 2. 에어컨 안전사용법 3. 실외기 없는 창문형 에어컨 단점 1. 에어컨 실외기 화재원인 올여름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어컨 관련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풀가동한 상태에서 직사광선, 습한 날씨는 과열/과부하를 발생시킵니다. 에어컨 화재 사고 중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이 작동하면서 생기는 뜨거운 바람을 실외로 빼내는 기능을 합니다. 과거에는 실외기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거나 보도 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유해성, 미관저해, 소음 등으로 인해서 설치장소가 점점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주요 화재원인 [1] 실외기의 노후화 먼지, 새의 배설물..
[목 차]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2. 정부 대책 3. 폭염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주, 근로자 영향 4. 중대재해법 관계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관련 법규 및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 공사 기간의 연장),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합니다. 최근 5년(2016~2020년) 여름철 26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중 22명이 7월 말~8월 사이에 사고 발생. [체감온도 33도 이상 ☞ 옥외 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도 이상 ☞ 옥외 작업 중지] 2. 정부 대책 정부는 '21.07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 * 고용노동부 :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
환경 관련 법의 과징금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금액을 특정했지만 이제는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상상하기 힘든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위반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공통 -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행위 1. 대기 분야 2. 수질 분야 3. 폐기물 분야 1. 대기분야 구분 과징금 주요 확인사항 위반행위1 위반행위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을 ..
소화기 설치 기준 및 점검표 Check List 1. 사업장 내 소화기는 수십~수백 개로 많은 수량을 보유/비치하고 있습니다.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아래의 Check-List를 이용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및 교체해야 합니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배치 가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3. 사용하지 않은 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 참고사진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 소화기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여부 √ 누구나 손쉽..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 예방접종은, 우리 몸에 항원을 투하하여 항체를 생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되고 가장 중요한 질병예방 수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아시절에 예방접종을 모두 끝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위해서 성인이 되어도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확인 8가지 1.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65세 이상 성인은 매년 9월~12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신 예정이나 임신 1기 이후 산모도 추천됩니다. 독감은 매년 유행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접종이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각종 합병증이 우려되기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일 전국단위로 추락·끼임 위험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등 1,800여 명을 투입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7월 이후 매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추락 및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입니다. 주 대상 사업장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그 정도가 심한 '법령 위반 사업장'은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점검 예정일인 7.28(수)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합니다. 주요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로봇 등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관련 시설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현장점..
지난 '21.07.15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주)태웅 부지 내 LPG를 충전하는 중 25 Ton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가 전신 1도로 추정되는 큰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방당국 70명, 20대가 넘는 소방차량이 긴급 투입하여 조치하였으나 8시간이나 돼서야 진압 완료되었습니다. LP 가스 운반차량과 저장고 사이에 있던 다른 트레일러가 가스호스를 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P가스에 불이 붙어서 진화까지 8시간이 걸렸는데 차량에 남은 LP가스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탱크로리 누출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운전자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안전 보호구 착용도 하지 않고, 올바른 소화방법을 모르는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