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 '19년부터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괴롭힘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 됐으며 해당 법률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근로자 정기교육 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하였던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에 부적정 폐기물이 84만 톤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안호영 의원 등 10인의 입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심사를 준비 중임. 1. 부적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해서 환경오염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2. 부적정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거주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폐기물 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비산배출사업장 등 특별점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오전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인 5월~8월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이번 특별점검으로 배출사업장 5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유해대기 위험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30개소 및 도료 판매 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이동식 측정차량등)를 이용하여 특별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 특별점검 계획 1. 점검기간 : '21.05.03 ~ '21.8.31 (약 4개월) 2. 점검대상 : 약 58개소 (비산배출시설 신고업체 30개소, 도료 판매업체 28개소) 3. 점검인원 : 2인 1조 §점검 인원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임..
환경책임보험 기업 부담 저감 환경오염사고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폐기물, 해양 등)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은 '매년' 갱신하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탓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보험가입'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금년 5월은 환경책임보험의 갱신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즌이며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올바른 제도 개선을 하였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은 최근 보험 요율을 개정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 이런 완화로 자기부담금(..
화학물질관련 법령 목록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목적 및 용도에따라 10개부처, 19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률마다 담당부서가 상이하며 관련법도 다릅니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환경'에 속하거나 '안전'에 속하 기도 합니다. 관리대상 항목 담당 부서 관련법 관리목적 화학물질 환경부 1. 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목적 사업장 유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위험물, 화약류 1. 산업통상자원부 2. 경찰청 3. 소방청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3. 위험물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관리자교육, 종사자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상주하는 인원, 작업자는 위 3가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미 이수시 '과태료 발생사항' 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시길 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2. 한국화학안전협회 edu.chemsafe.or.kr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www.keef.or.kr/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oseoedu.kr/ 5.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종사자 교육 사이트) edunics.me.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교육이 실시 회차 및 종류가 가장 많음 유해화학물질 교육과정 및 대상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
'21.05.05일 새벽 6시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내 작업자가 대피 중에 추락하는 불상사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공장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출근했던 직원3명이 옥상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옥상에 대피한 1명이 배관을 타고 내려 오려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후 약 40분 지난 오전 7시쯤 나머지 2명을 소방대원이 구조했으며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차와 구조장비 등 47대와 인력 157명을 투입하였다.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 1층에 위치한 화물용 승강기 안쪽에서 원인모를 불이 난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가 조사 중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하시는 분이 많으니 해당 내용도 첨부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임무를 가질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법령 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의 제20조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
보건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동 시행령 [별표6]에 의거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 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보건(Health)] -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특검 기관 리스트 ('22년_8월) 특수건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해당 지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를 줄이기 위해서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시행방법 등이 법령에 나와있다. 사업장 행동 방안 참여방안(예시, 아래의 방안중 선택하여 시행) 1. 공정 및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단축(변경) 2.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약품 추가 주입, 필터 및 스크러버 추가 설치 등) 3. 가동률, 부하율 자체 조정 4.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작업 및 대형공사 조정 5. 원료 선별, 변경 검토 등 * 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 이상 감축 조정 대상 사업장 1.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