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규정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20년 12월)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련 제1323호)에서도 참고가 가능하다. '21년도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비만 299,300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이 사용되며 자부담은 10%로 책정되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금액 전국 시도 시별 사업예산 참고용 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 환경법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기법은 사업장에게 부하를 줄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조작..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막고자 안전보건공단은 '원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 지도 조언 및 무료로 각종 보호구를 대여해줍니다.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지난 10년간 316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이 사망하는 주요 사망원인 중에 하나이다. 실제 중대형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발생 시 사전 Checklist로 점검, 작업 중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수인원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밀폐공간 작업사고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평생 이어지는 후유증은 본인과 가족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는다. 원콜(OneCall) 서비스 (1644-8595)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으로 인한..
안전관리자(+건설안전관리자) ①선임기준 ②수행 업무 ③교육 ④과태료 ⑤취업정보 순서로 정리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정의 안전관리자란 50인 이상의 공업 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전을 관리하는 직무를 뜻하며 그 종류는 소방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5.05 - [안전(Safety)]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yeosuesh.tistory.com ① 안전관리자 ..
드론, CCTV 언택트 안전점검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 등을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 전문 기술원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하겠다고 밝힘. 우선 경남의 김해시에있는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기준 7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점..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경 청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내 발코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어떠한 충격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불은 베란다 구조 일부를 그을려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심야 시간이었다면 대처가 늦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만 8건의 전동킥보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건이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 환자가 발생하였고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도 났습니다. 해당 화재의 가장 큰 요인은 전동 킥보드 내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이며, 과충전이나 작은 충격에도 화재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특..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중에 일반적으로 놓치기 쉽고 늦장 대응으로 과태료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15분 즉시 신고' 규정이 '21년 4월 개정되었습니다. 화관법 관련 고시중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 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5분 즉시 신고' 기준이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벌칙)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9년 6월 늑장 신고 한화토탈(주) 고발조치 환경부 내 금강유역환경청은 '19년 5월 충남 서산지 대산읍 독곶2로 한화 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과 관련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
일반 회사나 작은 아르바이트까지 특수건강검진 (+야간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는 방법, 비용, 대상자, 검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특수건강검진 용어 뜻 특수건강검진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참고). ※ 특수건강검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1,000만 원 과태료, 특수건강검진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500만 원 과태료.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가 별도로 존재하고 지정병원과 항목까지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과 동선에 가까..
사업장별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이 분리되며 각 '종'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질(폐수) 선임 기준과 '종' 별 분류로 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정의 :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폐수배출시설 5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 2항 관련) 구분 배출 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경남 창원 화재사고 '21.05.07일 새벽 1시경 경남 창원 성산구의 한 폐지 처리 공장(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일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1층짜리 공장 건물 일부와(3개 동중 1개) 재활용 분류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공장 내 폐지 약 100 ton, 포클레인과 지게차등 각 1대가 화재로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약 6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해당 화재로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62명, 장비 21대를 투입해 약 1시간 30분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주위에 화재를 일으킬 요소가 많아 새벽 6 시까지 잔불 제거를 진행하였다. 재산피해 외 인력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 산업안전보건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 '19년부터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괴롭힘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 됐으며 해당 법률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근로자 정기교육 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