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용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구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기준(해설서)를 정리 하였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한다.주요 조건사망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중상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직업성 질병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유해요인'은 중대..
2024년 1.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정부지원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안내 가이드는 하단에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우려가 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와 산업계간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 현 상황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3. 중대재해 Q&A 1. 중대재해 현 상황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월), 중대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 ~ 0.5‱대 수준에서 정체 -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 -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
지난 2022년 9월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 [참석자] 임무송 교수(좌장, 인하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이근우 교수(가천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개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시행령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경영책임자에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장에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 했습니다. ◦ 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발굴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 ◦ ｢경영자 리더십｣에서는 ESSG(Environment..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처리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 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함. '22년 상반기에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 - 3.29.(화) 안산 OO 개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2) - 4.6.(수) 천안 ㈜OOOOO산업 정제유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호스 연결 중 폭발(사망 1, 부상 1) - 6.11.(토) 평택 OO 센터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1) 경영책임자가 반기1회 이상 점검, 평가해야하는 사항(중대재해법)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
중대재해처벌법(약칭 : 중대재해법)이 지난 '22.1.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실효성과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업계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주 이유로 들며 시행령 개정을 예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업계, 정부의견 - 산업계에서는 회사내의 대표이사(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처벌 수위가 높으며 법 적용 대상과 의무 부분이 모호한 점에 있어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사망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은 사고 사망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책임한 징역은 잘못된 방식이라 지적했습니다. - 또한, 선진국들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산업안..
증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증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지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총 14명의 대표이사이며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등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발생 경영책임자 교육 이수 내용 1. ‘안전문화’ 이해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 2.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 (소규모 분반 운영) 3.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고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 선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감축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
중대재해 처벌법 부칙 제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2.1.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22.1.29일 삼표산업 양주지역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도중 현장의 토사가 무너져서 근처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입니다.) 이번 사고는 '22.1.29(토) 오전 10시경 현장에서 천공기와 굴착기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물 된 재해이며 같은 날 16시경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