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증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증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지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총 14명의 대표이사이며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등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책임자_안전보건교육필수

 

중대재해발생 경영책임자 교육 이수 내용

1. ‘안전문화’ 이해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

 

2.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 (소규모 분반 운영)

 

3.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

 

4.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교육 운영방식

ㅇ (동영상 교육, 6h) 안전보건관계법령, 사고 재해 유형 및 예방 방법

 

ㅇ (집체교육, 6h) 특강 + 토론형 분반 교육

 

ㅇ (STEP1·2) 교육대상별 단계적·심화 교육 운영

- (STEP 1) 최초 교육대상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구체적 실행방안 중심 교육

- (STEP 2)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여 다시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대상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업으로 현황 진단 등 추가 과제 부여 등 컨설팅 방식의 심층 교육 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환경 조치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다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본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0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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