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표 양식 외(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처리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 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함.

'22년 상반기에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

- 3.29.(화) 안산 OO 개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2)

- 4.6.(수) 천안 ㈜OOOOO산업 정제유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호스 연결 중 폭발(사망 1, 부상 1)

- 6.11.(토) 평택 OO 센터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1)

경영책임자가 반기1회 이상 점검, 평가해야하는 사항(중대재해법)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5.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자료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추락 방지프로그램, 정비작업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밀폐공간 프로그램, 전기사고 예방,

경영책임자 리더십,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종사자 의견청취,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등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첨부합니다.

7.24 고용노동부, 화학·폐기물처리업 자율안전점검 요청(화학사고예방과).pdf

[관련 포스팅]
1.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검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