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구인난 이유, 정부의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22.8.8 제4차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제조업의 지원방안을 발언하였습니다. 

 

이하,

□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ㅇ 그간 누적되었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구인난 원인에 따른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➊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➋ 이와 함께,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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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또한,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 조선업은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

 

□ 아울러,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ㅇ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8 최근 구인난해소 지원방안(고용정책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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