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 설비 설치기준 (단층 건축물,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 설명서를 공유합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단층 건축물) 1.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 별표 6 Ⅵ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펌프 공지 나.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저장탱크와의 안전거리 다.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 의거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맞는 토양정화업,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 평가기관을 공유합니다. ('22년 환경부 자료) 토양정화업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동명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1 02-2188-8733 반입정화시설 2 서울특별시 ㈜드림바이오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02-3141-4083 반입정화시설 3 서울특별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대재해처벌법(약칭 : 중대재해법)이 지난 '22.1.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실효성과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업계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주 이유로 들며 시행령 개정을 예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업계, 정부의견 - 산업계에서는 회사내의 대표이사(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처벌 수위가 높으며 법 적용 대상과 의무 부분이 모호한 점에 있어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사망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은 사고 사망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책임한 징역은 잘못된 방식이라 지적했습니다. - 또한, 선진국들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산업안..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는 바이러스성 출현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병률이 높아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도 주요 중점 질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음 * 일부 나라/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 (2022년 6월) * 지역별 분포 국내발생현황 2022년 5~6월 구분 발견일 확진일 시도 시군구 주 소 2575 2022-04-26 2022-04-29 강원 홍천 내촌면 도관리 산247 2577 2022-04-28 2022-05-01 강원 고성 간성읍 어천리 산48 2578 2022-04-28 2022-05-0..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 등의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자료)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분야 구 분 제출시기 제출기관 근거 벌칙 확인명세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관법 제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통계조사 2년마다(9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0조 배출량조사 매년 4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1조 실적보고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화관법 제49조 * 유의사항 1)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실적보고는 '유해화학물질'에 한정하여 보고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니 제출 홈페이지를 참..
증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증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지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총 14명의 대표이사이며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등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발생 경영책임자 교육 이수 내용 1. ‘안전문화’ 이해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 2.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 (소규모 분반 운영) 3.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별로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집행대상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조기폐차 가-2. 절차(11p)에 따라 ..
지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법으로도 해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회신 답변집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 하였습니다. 하단의 첨부 파일 참조하시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질의사항 질의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 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
지난 2012년~2021년까지의 밀폐공간 사고로 총 사망 165명, 부상 175명으로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보다 훨씬 높은 47.4%의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재사고 유형중 가장 위험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절반은 사망하고 있습니다. 질식사고 발생 시 2명 중 1명 사망 일반적인 산재의 사망률은 1.1%입니다. 평균 사고 대비 약 44배의 높은 사망률과 감전의 6.4% 대비 7배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오폐수 처리, 축산분뇨, 정화조 작업으로 인한 황화수소 및 산소결핍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 현장에서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 파악, 해당 공간 관리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미리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함.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 · 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