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5.26일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정년 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일부 주택의 경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를 구입하여 별도로 처리합니다.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등과 혼합 배출시 + 배출 및 처리방법 위반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유하오니 다량 음식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다량배출사업장이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치원은 1일 평균 총급식인원 20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제외),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구군조례에 따라 3,000제곱미터) 초과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대규모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월 이후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상태가 2일이상),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는 지속적으로 발생할것 입니다.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껴지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덥게 느껴집니다. 즉, 기온에 습도, 바람등의 영향을 더해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말합니다.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 '그늘', '휴식' 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물을 규칙적으로 마실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 주위 가까운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이 마련되..
환경부에서 행정제도와 서비스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인 생각 및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금상/은상/동상 에게 상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을 수여합니다. 환경부 장관상인 만큼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 ①생활환경 질 개선 ②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③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④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공모방법, 기간] '22.5.16 ~ '22.6.24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 (공무원, 단체, 법인도 가능), 결과발표는 '22.11월중 환경부 홈페이지와 개별연락 [심사 제외대상]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물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의 개념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법적으로 제출하는 배출량 조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목 차]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정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주기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정의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다음 물질을 의미 합니다.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 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
에스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폭발 사고 직후 대응단계(1)를 발령한 후 차량 52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05.19일 오후 8시경 온산공단 에스오일 알킬레이터 제조 공정 내 시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10km 넘는 거리에서도 창문과 집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 여파가 강력했으며 시민들로부터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염이 100m이상 하늘높이 치솟았으며 울산 도심에서도 소리와 충격파가 전달될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공정은 하루 9000배럴이 넘는 휘발유 첨가제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S-OIL 후세인 카타니 CEO는 사고 다음날 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측정대행업은 각 세부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기술능력과 시설 장비기준이 법적으로 충족된,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측정을 실시 해야합니다.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1) 대기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22.5.15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건설현장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해 집중관리를 예고했습니다. 기인물별로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 및 배포하고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굴착기, 고소작업대, 사다리, 달비계, 트럭,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이동식크레인등 최근 3년간(`19~21년,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한 분석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자는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거나 해임시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증명서 사본1부 [관련 글] - 가스안전교육 총정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사용시설 안전관리자) 2. 실무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500만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9호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업무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의거 합니다.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 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시설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