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특화상담등 다양한 고민상담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등 전문분야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고용노동부 공식 콜센터 1350(유료) 1350 누른후 3번 : 고용상담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지원, 산전후 휴가, 취업지원, 사업주 지원금, 외국인 고용, 청년내일 채움공제등) 4번 :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 : 다시 듣기 고용노동부 방문상담 법규검토나 복잡한 노동문제는 방문상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주소록 및 전화번호 파일을 첨부하오니 미리 연락하시어 스케쥴을 잡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 위주 https://..
2022.7.4(월) 09시경 전남 고흥 전신주 추락사고 임대주택 사업 주변 전신주에서 케이블 선 철거 작업중 6m 추락 사망 사고 발생. 안전벨트가 끊어지며 추락한것으로 추정. 2022.7.4(월) 10시경 세종 단독주택 공사현장 추락사고 7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2층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중에 바닥으로 추락 사망 사고 발생. 주택 내부 2~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중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검토중. 2022.7.4(월) 10시경 영덕 상수도관 교체중 트럭 끼임사고 화물트럭 기사가 갑자기 움직인 화물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사고 발생. 콘크리트를 싣던중 일어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검토중. 2022.7.6(수) 15시경 경상남도 창원 제조업 공장 지게차 깔림사고 공..
지난 '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승인, 도급금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도급승인/금지 제도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작업시 미리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한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
지난 '22년 7월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도입 * ’21년 1,325명(11.6억 원), ’ 22.5월 기준 3,114명(4.2억 원) 지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 22년에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
22.8.18일 이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미설치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구분 변경전 내용 관련법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ㅇ 그간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
안전보건공단(Kosha)은 '22.7.4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개최합니다. ※ 전시회 개막식 : 7.4(월) 11:30~ , 제 2전시장 7, 8홀A 입구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 관련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로, 국내 안전보건분야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80여개 업체가 참가, 2만여 점이 넘는 다양한 안전보건 제품이 소개된다.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냉각조끼, 추락 시 감지센서가 부착된 에어백을 비롯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안전모 착용 감지 장치, 증강현실을 활용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자동추출해 주는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소개 된다. 전시장 구분 △ 산업안전 및 보호구 △ 산업보건 및 직..
동일 화학물질이라도 안전보건공단(KOSHA MSDS)와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그림문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림문자 표시기준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1. 동일물질이라도 안전보건공단(KOSHA MSDS)와,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그림문자가 상이한 경우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2.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물질표시판 그림문자 표시는 MSDS(다수 물질 혼합물인 경우)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물질별로 모든 그림문자를 다 표시해야 하는지? 3. 화학물질 혼합시 그림문자 표시 기준이 바뀌는데 제조사의 MSDS 표시를 그냥 믿고 써야 되는지?(향후 문제시 책임여부 주체는 누구인지? 4. 화학물질 혼합시 그림문자 ..
고용노동부는 에어컨 설치/수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에어컨 설치, 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에어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통계기준(2017~2021년)으로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매년 2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모두 추락사고로 실외기 작업중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상해 재해도 연평균 11건 이상, 매년 증가추세 입니다. *주요 작업 절차 ➀ 제품 상하차 및 운반 작업 ➁ 에어컨 설치·수리 (타공 작업, 실외기 거치대 및 실외기 설치 작업) ➂ 배관 연결 및 전기작업 에어컨 설치, 수리작업 중 안전수칙 1. 에어컨 설치. 수리 장소 도착 시 본체 및 실외기..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우수한 안전제품 품평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총 29개사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픔질 우수제품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방호장치, 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결과 대상을 차지한 ‘(주)유비마이크로’의 ‘복합 가스감지기’는 1)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현장 안전관리자의 가스안전 관련 안전정보 수집 기능*이 뛰어나고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2) LPWA(Low Power Wide Area: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LoRa(Long Range) 무선통신기술 적용(통신거리가 10 km 이상) ○ 또한 산업현장의 질식 및 폭발 가스 등 유해가스 5종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며, 무선 중계 기능 및 장비 자체 알람, 디스플레이 기능이 내장되어 유사시 통신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 공유합니다. (소급적용 : ~'22년 12월) 1. 배경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지하구에도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존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과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로 개정함 2. 용어정의 1) 지하구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