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4조에 의거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위탁'이 필요합니다. 전체 사고의 80%가 50인미만 사업자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지난 2016년 법규 제정되었습니다. [목차]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 2. 안전보건관리 위탁 정리 3.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업체 현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
광주의 가전 부품 제조 공장에서, 무면허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를 몰던중 동료 직원을 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4.10.21일 법원은 공장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2천~5천만원, 회사 법인에 5천만원의 벌금형을 부여. 광주 재판부는, 지게차 운전자, 관리자, 대표자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법규 취직에 비춰볼때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게 된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정해 형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2024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공유합니다. (환경부) 처리장 명칭, 소재지, 담당부서, 연락처등.공공폐수처리시설 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고사례 공유등의 체험교육이 가능합니다.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소개고용노동부는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여 주요 지역에 위치합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9개소로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센터명 (홈페이지)주소전화외국인력지원센터 (www.hugkorea.or.kr)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메랄드빌딩 3층1577-0071 연중무휴 9:00~18:00부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부산 연제구 연수로 86051-868-7606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dfwc.or.kr)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
점검 공무원의 작업중지 명령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작업중지'가 가능한것을 알고 계셨나요?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즉, 법에 명시된 권리로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 폐업 신고등)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동중단 1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 가동중단 취급시설 기준그럼, 가동중단 취급시설은 전체 공정단위인지, 일부단위인지, 아니면 패키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이럴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치명세 기준상, 단일 장치라도 60일 이상 중단하게 된다면, 예상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즉 시설별로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는것이 안전한 선택이며, 저또한 이런 일로 다수의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동중지'와 '가동중단'은 법규상 다르게 봐야합니다. - '가동중지'는 화학..
지난 '24.6.24일 화성 전지공장(아리셀)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였고. '24.8.28일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하였습니다. * (A업체 대표이사 ㄱ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A업체 총괄 본부장 ㄴ씨)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여파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4.8.13일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안전 지원 조치 2건 1) 경보, 대피설비 및 소화설비 구입 비용 지원(50억)2) 화재 발생 행동 요령 포스터 및 안전보건 표지 스티커 배포(16개국 언어)지난 '24.7.18일 긴급 시행되었으며 후속조치로 안전투자 금액 비용 지원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비용 지원1)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25년 시행예정)2) 비상구, 대피로 등에 시인성 개선, 비상대피로 안내등의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25년 시행예..
지난 '24.6.24일 경기도 화성 배터리 업체인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3명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월3일~7월1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건에 대해서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적발 내용]▲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이번 사고로 전지 산업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전기차 화재 원인..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통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활용시설 현황을 공유합니다. □ 시설 수 : 112개소로, 전년보다 2개소 증가※ ’22년 시설 중 제외 시설(3) : 나주, 삼례, 장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휴업 ’23년 신규시설(5) : 부산, 군위, 이천, 음성, 제주 바이오가스화 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세부현황 전국 현황 리스트연번시도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바이오가스 생산(천Sm³/년) 총계112개소 71,097383,321 음식물(소계)30개소 6,151110,942 1서울동대문구동대문환경자원센터982,9962부산강서구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2003,0113대구서구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3008,5224경기평택시평택에코센터2106,415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