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로서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제1조(목적)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선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 도급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합니다.주요 내용: 안전 장비 제공, 위험 예방 조치, 작업 환경 관리 등 실질적인 작업 안전 관리 의무가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처벌 수위: 주로 과태료나 벌금, 시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