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승인, 도급금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도급승인/금지 제도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작업시 미리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한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
동일 화학물질이라도 안전보건공단(KOSHA MSDS)와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그림문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림문자 표시기준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1. 동일물질이라도 안전보건공단(KOSHA MSDS)와,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그림문자가 상이한 경우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2.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물질표시판 그림문자 표시는 MSDS(다수 물질 혼합물인 경우)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물질별로 모든 그림문자를 다 표시해야 하는지? 3. 화학물질 혼합시 그림문자 표시 기준이 바뀌는데 제조사의 MSDS 표시를 그냥 믿고 써야 되는지?(향후 문제시 책임여부 주체는 누구인지? 4. 화학물질 혼합시 그림문자 ..
지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법으로도 해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회신 답변집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 하였습니다. 하단의 첨부 파일 참조하시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질의사항 질의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 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
지난 2012년~2021년까지의 밀폐공간 사고로 총 사망 165명, 부상 175명으로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보다 훨씬 높은 47.4%의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재사고 유형중 가장 위험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절반은 사망하고 있습니다. 질식사고 발생 시 2명 중 1명 사망 일반적인 산재의 사망률은 1.1%입니다. 평균 사고 대비 약 44배의 높은 사망률과 감전의 6.4% 대비 7배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오폐수 처리, 축산분뇨, 정화조 작업으로 인한 황화수소 및 산소결핍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 현장에서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 파악, 해당 공간 관리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미리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월 이후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상태가 2일이상),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는 지속적으로 발생할것 입니다.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껴지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덥게 느껴집니다. 즉, 기온에 습도, 바람등의 영향을 더해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말합니다.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 '그늘', '휴식' 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물을 규칙적으로 마실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 주위 가까운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이 마련되..
산업용 호흡용 보호구는 1) 방독마스크, 2) 송기마스크, 3) 전동식 호흡보호구로 구분되며, 산소가 부족한 밀폐지역에서 부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시 근로자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적합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 사업주는 작업자(노동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독마스크 종류와 착용 방법 방독마스크는 격리식과 직결식으로 나뉘어지며 얼굴의 일부만 보호되는 반면형과 전면형으로 구분됩니다. 사용자의 얼굴에 맞도록 호흡기 착용 뒤에 머리끈으로 조절해서 누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방독마스크는 고농도/중농도/저농도 및 최저 농도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방독마스크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열사용기자재검사는 제조검사, 개조검사, 설치검사, 계속사용검사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이나 검사시 필요서류가 있으나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열사용기자재검사 제조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39조와 시행규칙 31조에 의거 검사대상기기는 검사기준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홈페이지에 있는 검사대상 기준 입니다. 1. 제조검사 신청사유서 작성 - 신청사유 : XXX(주) (검사증 번호 : )의 TUBE측 노후화 등으로 교체하고자함. - 압력용기 설계사양 기재 - 압력용기 개조(변경) 내용 : ex) tube 20ea 일부 3ea교체 (세부사항 별도 설명 및 파일 첨부) - 제조(..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호구 별로 착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화, 보안경 착용 길 찾기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성능이 미달된 보호구 착용 사례가 많습니다. 작업자도 훼손되거나 부적합한 미인증품을 지급받을 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작업에는 '안전보호구'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용도에 적합한 용량, 등급을 선택하고 보호 성능을 보장하는 KCs 인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용 안전화 착용시 산업용 안전화의 경우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찔림 방지 목적 외 추가적인 성능(내수성, 감전 방지, 화학물질 접촉방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중 작업용 : 광업, 건설업 및 철..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의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등의 조치사항을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서 정보를 공표해야 합니다. (목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주요 내용) 신규 화학물질(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고용부..
지난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이며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3‱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대비 54명 감소하여 1999년 사고 사망 통계 발표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건설업,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사망사고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5~49인 352명, 5인 미만은 318명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가 넘는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해유형별 사망자수 5대 재해유형별 사망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통계를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인물은 건축 구조물이며 기계장비와 부속물 설비로 인한 순으로 사망자수가 많았습니다. 지붕공사, 비계 작업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