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0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20톤이 넘는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본인에 대한 가벼운 부상 및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있는 메탄올(Cas No 67-56-1, 85% 이상 유독물질, 사고 대비 물질)을 약 1,600L 일부가 도로로 흘러나왔습니다. 차량은 청량 IC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즉시 특수화학구조대, 군청 공무원을 투입하여 메탄올 희석작업과 적재된 차량에서 추가 유독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에 대한 고시가 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관련법 법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 재활용법) 16조(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에 의거 제품 포장재를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그쳤던 생산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의 여러 단계에서 '생산자'에게 가장 중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제조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하며 자원 재활용법에 의거 12종(포장재 4종, 제품 8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 법상의 5개 군 50종입니다. 포장재 4종 : 합성수지 포장재 (PET병, 단일(복합) 재질),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제품 8종 ..
'2021년 7월부터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2. 통합허가 대행업 관련 법령 3.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 업체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통합 환경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되는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염물질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적관리방안'을 찾게 되므로 주위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업장이나 동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다중의 Source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 종 사업장이 대상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난 '21.07.14일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에 50여 개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목 차] 1.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령 2. 악취 배출허용 기준 3.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1.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령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거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또한, 악취관리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2. 악취 배출허용 기준 악취방..
인터넷 기사 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211823&ref=A 총·폭발물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총포와 폭발물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관련 게시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 news.kbs.co.kr 인터넷으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노출 혹은 유포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적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유포 금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징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대기분야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방지시설의 법적 위반 등 여러 사항이 있지만 최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과태료, 고발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대기 자가측정' 법령 및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2. 대기 자가측정 법령 3. 주요 위반사례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지난 '2018년도부터 대기 자가측정 업체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다수 발생하였고 '2019년도 자가측정 결과를 조작한 배출업체에 처벌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1]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2]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3] 초과 배출부과금 가중하여 산정 등 즉,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측정대행업체에 압력..
[목차] 1. 환경부 연혁 2. 환경부 본부 기관 3.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1. 환경부 연혁 '67년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환경위생과가 환경부의 시초입니다. ~'80년 이전까지 환경부는 위생적 차원에서 작은 분야로 이루어져 오다가 '80년 1월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으로 승격 변경됩니다. 최초 환경청 발족 시 약 240여 명으로 시작된 조직은 '94년 환경부로 발족되며 1,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대의 흐름이 환경인식이 중요해졌으며 OECD 같은 경제협력기구 등으로 분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2010년 이후 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등의 수자원 일원화 추진으로, 수자원분야가 환경부로 이전되어 조직과 담당분야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조직법 ..
[목차] 1. 에어컨 실외기 화재원인 2. 에어컨 안전사용법 3. 실외기 없는 창문형 에어컨 단점 1. 에어컨 실외기 화재원인 올여름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어컨 관련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풀가동한 상태에서 직사광선, 습한 날씨는 과열/과부하를 발생시킵니다. 에어컨 화재 사고 중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이 작동하면서 생기는 뜨거운 바람을 실외로 빼내는 기능을 합니다. 과거에는 실외기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거나 보도 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유해성, 미관저해, 소음 등으로 인해서 설치장소가 점점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주요 화재원인 [1] 실외기의 노후화 먼지, 새의 배설물..
[목 차]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2. 정부 대책 3. 폭염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주, 근로자 영향 4. 중대재해법 관계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관련 법규 및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 공사 기간의 연장),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합니다. 최근 5년(2016~2020년) 여름철 26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중 22명이 7월 말~8월 사이에 사고 발생. [체감온도 33도 이상 ☞ 옥외 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도 이상 ☞ 옥외 작업 중지] 2. 정부 대책 정부는 '21.07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 * 고용노동부 :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
환경 관련 법의 과징금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금액을 특정했지만 이제는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상상하기 힘든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위반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공통 -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행위 1. 대기 분야 2. 수질 분야 3. 폐기물 분야 1. 대기분야 구분 과징금 주요 확인사항 위반행위1 위반행위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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