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월 이후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 관리계획서 제출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 통합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제도의 효율성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제도 이행대상의 정비·효율화로 정합성 제고 ☞ 현행 장외/위해는 사업장 입장에서 장치 명세 및 각종 도면 자료 등 중복 제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2. 기업의 부담 경감 : PSM, SMS 등 유사제도 간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서류 중복제출 해소 3. 국민의 알 권리 향상 : 국민안전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향상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구성 항목 출처 - 환경부 제도 소개자료 이전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
2020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사항 측적기의 조작, 서류 조작, 누범의 가중, 양벌규정, 고의적 무허가 및 무신고 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 배출등 기존에 있던 환경법률에 대해서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1. 과징금의 기준 부과율 매출액 범주 (직년년도 3년 평균 연매출액) 1회 위반시 2회 이상 ..
LG화학 여수산단 내 공장은 지난 2021.5.16일 새벽 0시경 염소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염소는 유해화학물질 중 특별 관리하는 '사고대비물질'로 위험성이 큰 물질입니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인 NCIS에서 염소(Cas No. 7782-50-5)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회사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염소는 그 양도 많지만 위험성이 크기에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공장을 관리하며 누출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4.30일경에도 염소 누출사고가 있었고 해당 기간에 여수화학합동방재센터로 부터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작년 2020.05월 인도의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틸렌 가스가 누출하면서 발생한 ..
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물질(우선순위 물질 목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조사·연구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함. 대기 법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질 법도 신규 물질 지정이 매년 증가하고 배출허용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최근 법제화가 검토되는 사항 중에 환경부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중 염소화합물(염소이온), 황과 그 화합물(황산이온), 헥사 클로로 벤젠 등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염소화합물 및 황과 그 화합물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 황산이온은 개별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농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큰 편이고 공공 폐수처리시설 방류수는 방류수..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규정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20년 12월)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련 제1323호)에서도 참고가 가능하다. '21년도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비만 299,300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이 사용되며 자부담은 10%로 책정되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금액 전국 시도 시별 사업예산 참고용 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 환경법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기법은 사업장에게 부하를 줄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조작..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막고자 안전보건공단은 '원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 지도 조언 및 무료로 각종 보호구를 대여해줍니다.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지난 10년간 316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이 사망하는 주요 사망원인 중에 하나이다. 실제 중대형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발생 시 사전 Checklist로 점검, 작업 중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수인원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밀폐공간 작업사고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평생 이어지는 후유증은 본인과 가족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는다. 원콜(OneCall) 서비스 (1644-8595)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으로 인한..
안전관리자(+건설안전관리자) ①선임기준 ②수행 업무 ③교육 ④과태료 ⑤취업정보 순서로 정리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정의 안전관리자란 50인 이상의 공업 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전을 관리하는 직무를 뜻하며 그 종류는 소방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5.05 - [안전(Safety)]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yeosuesh.tistory.com ① 안전관리자 ..
드론, CCTV 언택트 안전점검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 등을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 전문 기술원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하겠다고 밝힘. 우선 경남의 김해시에있는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기준 7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점..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경 청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내 발코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어떠한 충격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불은 베란다 구조 일부를 그을려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심야 시간이었다면 대처가 늦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만 8건의 전동킥보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건이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 환자가 발생하였고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도 났습니다. 해당 화재의 가장 큰 요인은 전동 킥보드 내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이며, 과충전이나 작은 충격에도 화재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특..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중에 일반적으로 놓치기 쉽고 늦장 대응으로 과태료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15분 즉시 신고' 규정이 '21년 4월 개정되었습니다. 화관법 관련 고시중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 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5분 즉시 신고' 기준이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벌칙)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9년 6월 늑장 신고 한화토탈(주) 고발조치 환경부 내 금강유역환경청은 '19년 5월 충남 서산지 대산읍 독곶2로 한화 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과 관련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