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별 인증· 검사 관련 법 비교(산안/고압/에너지)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 조항	○ 법 제34조 및 제36조	○ 법 제17조 1항 및 2항	○ 법 제39조 1항 및 4항
검사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 : 설계압력 0.2MPa 초과(안지름·폭· 높이·단면대각선길이 150mm 초과) ※ 안전인증 절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안전검사 절차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	○ 액화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0.2MPa 이상 ○ 압축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1MPa 이상 ※ 설계압력×내용적>0.004 이고,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mm 초과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111 2009	○ 1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 (㎥)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열사용기자재 ○ 2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열사용 기자재(내용적이 0.04㎥이상, 동체 안지름 200㎜이상)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호)
검사종류 및 시기	○ 안전인증 : 제조․수입시 ○ 안전검사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에 실시, 그 이후 매2년 마다(PSM을 받 은 경우 4년) ※ 법 제34조 및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의3	○ 신규검사 : 제조·수입시 ○ 재검사 : 신규검사 후 4년 마다(RBI 평가 결과에 따라 : 6년) ※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 제조검사 : 제조시 ○ 설치검사 : 설치시 ○ 계속사용검사 : 설치 후 2년 마다(SMS 및 PSM을 동시에 받은 경우 : 4년)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인증/검사 기준	○ 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2호) ○ 안전검사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5호)	○ 시행규칙 별표 12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111 2009)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4호)
검사절차	○ 안전인증(서면심사+개별제품심사) → 안전검사	○ 신규검사(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 재검사	○ 제조검사(용접검사+구조검사) → 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
제도적인 특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 면제	○ 제조 등록 제도 운영 ○ 검사기준으로 KS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 12 및 KGS CODE를 검사 기준으로 사용	○ 검사기준으로 KS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고시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검사기준으로 사용
검사기준 주요 차이점	○ 대상 적용범위 : 설계압력 기준 ○ 부식여유 : 제조자와 사용자가 요구수명에 따라 결정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3배 ○ 용접사 : 자격기준 없음	○ 대상 적용범위 : 설계압력 기준 ○ 부식여유 : 1mm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3배 ○ 용접사 : 자격기준 없음	○ 대상 적용범위 : 최고사용압력 기준 ○ 부식여유 : 1mm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5배 ○ 용접사 : 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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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용기 관리 시 각각 법이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압용기로 인허가를 득할시 산업안전용기와 에너지 용기의 검사가 면제되나, 산안 용기 인허가로 에너지 용기나 고압용기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실무에서도 헷갈리는 사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주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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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_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별표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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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별표3의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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