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법 개정안 ('22.07)

지난 '22년 7월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도입

* ’21년 1,325명(11.6억 원), ’ 22.5월 기준 3,114명(4.2억 원) 지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 22년에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 (‘21)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 (‘22)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 1588-1519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사무로 제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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