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재사망 증가_'22.11월

고용노동부에서 2022.1월~9월 산업재해 현황을 공포했습니다. '22년 1월~9월의 산재 사망은 총 5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사망자수는 8명이 늘었습니다.

2022.9월말 산업재해현황(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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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고용노동부]

 

업종별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빌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건설업은 253명, 제조업은 143명, 기타는 114명으로 건설업 비중이 50%, 제조업 28%, 기타업중이 22% 입니다..

 

이하 중략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96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 사망 늘어 - 광주드림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4년내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시 사업자 책임 처벌을 강화해 국내 다수의 기업은 '안전조직'을 강화했으나

실제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바 좀더 효율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먼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경영계 입장을 고려한뒤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법령을 명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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