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발생, 대표자 벌금형 (중대재해 처벌법)

광주의 가전 부품 제조 공장에서, 무면허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를 몰던중 동료 직원을 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4.10.21일 법원은 공장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2천~5천만원, 회사 법인에 5천만원의 벌금형을 부여.

지게차사망사고_중대재해처벌법

 

광주 재판부는, 지게차 운전자, 관리자, 대표자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법규 취직에 비춰볼때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게 된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정해 형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