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자가측정 변경사항
2021. 12. 17. 13:59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해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자가측정 관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06.30일까지)
주요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및 불이익 처분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면, 굉장히 만감한 사항입니다. 문제 사항이 없도록 이행방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환경(Environment) > 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기환경보전법 법규 개정 (2024년7월 시행) (1) | 2024.01.28 |
|---|---|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 입법예고 (1) | 2023.04.11 |
| 대기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관계법규] (0) | 2021.12.05 |
|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배출권거래제와 거래방식 (0) | 2021.11.23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검토사항 (0) | 2021.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