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배출권거래제와 거래방식

단기간의 온도 변화, 대기 변화는 단순이 '기상'의 변화라고 부르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날씨의 변동은 '기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 이전과 비교해서 1~3도가량 상승했으며, 미래의 2100년에는 2.6~4.8도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 해수면상승

인류가 살아 본 적 없는, 지구가 적응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의식'에 출발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

온실가스효과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 닿으면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온실가스는 방출돼야 하는 태양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어 지구의 전체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메탄, 이산화탄소가 이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만큼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합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한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탄소 집약적 물품의 생산비용과 가격이 상승한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탄소 집약적 물품의 소비를 줄이게 되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합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여유분이 있는 업체는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생산활동(에너지 소비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면 '배출권 시장'에서 톤당 얼마의 비용을 주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적게 배출한다면 그 확보 양만큼 시장에 내다 팔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업은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자체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매매방식

배출권 거래는 국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국가단위로 가장 큰 EU(유럽) 외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되어 거래를 진행합니다. 총 28개의 시장이 운영 중이며 EU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권시장

배출권 시장은 나라별로 경제력과 할당량이 다른만큼 그 비용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톤당 2천 원에서 ~ 8만 원까지 편차가 있으며 어떤 시장은 활발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거래가 안 되는 구분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시장 가격 전망

2015년 톤당 1만 원 이하의 비용에서 '2021년 현제 3만 원 초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배출권 시장 정보 플랫폼(ets.krx.co.kr/)을 통해서 투명하게 정보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였고(약 90%), 2022년 이후로 그 무상할당 비율을 점차 축소시켜 배출권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가격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