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및 사업주의 의무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사업주의 의무 가.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내용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명이 사망한 (주)세아베스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 했습니다. '24.4.16.(화)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74조, 78조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 절차에 대해 공유합니다. 도급승인 절차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대해서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 도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ㅇ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동법 시행령 제88조) ㅇ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ㆍ간혈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관리부처의 변경 및 중요사항이 많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으로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 입니다.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자료임_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처 노동조합 요약 1.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1.2%(1,121,819명)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40.4%(1,099,805명)이며, 한국장애인노 동조합총연맹(한장노총)이 0.4%(11,222명), 전국노총 0.1%(3,792명), 대한노총 0.1%(3,264명), 총연합단체 미가맹 노조가 17.7%(482,582명)를 차지 2. 민간부문 조직률은 10.1%, 공공부문 70.0%(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준), 교원 부문은 21.1%, 공무원 부문은 67.4%로 나타남 3. 조합원..
통합환경관리인의 관련 법규 및 선임기준과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자격기준 선임, 해임, 퇴직신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후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1종),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1종)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이 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겸직 예외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미만이고, 폐수의 1일..
2024년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공유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 상수가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인 원수로 이루어져 있음. 상수원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루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은 5년마다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천·호소(湖沼) 등의 퇴적물 준설 등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自淨)능력 향상 도모, 풍부한 수원(水源)..
2024 4월 환경안전보건(신입/경력구분) 채용 정보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은 제외 하였습니다.안전, 환경, 보건 직무 및 신입/경력을 구분하였습니다.여러번 원서를 쓰다보면 분명 좋은 회사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경력_안전분야 (~4/29, 현대자동차)https://talent.hyundai.com/apply/applyView.hc?recuYy=2024&recuType=N2&recuCls=389 현대자동차 인재채용 talent.hyundai.com 신입_환경분야 (~5/9, 세종시설공단)https://sjfmc.jobnlab.co.kr/jobnotice/view/?recruitid=1010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채용사이트MAIN - 채용공고 진행중인 채용sjfmc..
2024년 육아휴직제도의 신청방법과 절차, 법규 위반시 신고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목 차] 육아휴직제도 정의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 육아 휴직 문제 발생시 신고방법 육아 휴직 Q&A 육아휴직제도 정의 육아 휴직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
상패 및 상금 1,500만원의 국내 최대 환경공로상인 '조선일보 환경대상'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내 최고 권위 환경상 2. 조선일보 환경대상 공모 방법 3. 2023, 2022년 시상 공적 국내 최고권위 환경상 환경대상은 지난 92년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계기로 국내에 본격적인 생활환경운동을 개척했던 조선일보가 이듬해 환경부와 함께 제정, 올해로 출범 31년을 맞는 최고 권위의 환경상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의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합니다. 그간 개인, 학교, 기업, 군부대, 지자체 등 13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추천받은 후보자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