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74조, 78조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 절차에 대해 공유합니다. 도급승인 절차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대해서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 도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ㅇ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동법 시행령 제88조) ㅇ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ㆍ간혈적..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 입니다. 자격증은 2급, 1급, 특급으로 분류되며 급수에 따라서 관리가능한 건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총 정리하였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4.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소방업무의 행정업무, 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 운반자의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수강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망사고 사례, 교육자료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목 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법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사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육자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법규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
2024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공유합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중대재해 사고사례 사고 개요 : 아파트 소방설비 공사 현장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 소방 배관 설치작업중이던 재해자가 약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사례 예방 대책 : 사다리 작업은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만 사용할것. 사고 개요 :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안전대 부착설비 위치 변경 작업 중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사례 예방 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 사고 개요 : 아파트 외부 균열보수 공사 현장에서 동료작업자의 사진을 촬영하던 재해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약 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사례..
2024년 1.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정부지원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안내 가이드는 하단에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우려가 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
2024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세부업종 광업 무연탄광업 금속광업 암석채굴·채취업 석탄선별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토사채굴·채취업 쇄석채취업 제조업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일반제재및목재약품처리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동·식물유지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
20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을 반영한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을 공유합니다. 세부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 개정사항 ◦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확대,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 □ 주요 내용 ➊ (보수교육 이수기간)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6개월(총 1년)로 확대(제29조제1항) ➋ (정기교육 주기)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확대(별표 4 제1호가목) ➌ (단기근로자의 교육시간)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채용 시 교육시..
비상상황 : 뜻밖의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 '산업안전' 측면에서 봤을경우 좀더 자세히 풀어보면, 1) 비상상황은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비상상황은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3)비상상황은 사업장 내ㆍ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ㆍ사 모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 라인'을 공유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준비 1) 비상상황 대비 원칙 ①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②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서 2023년 개정판 동절기 안전보건길잡이를 발간 하였습니다. - 목차, 주요 교육자료, 파일을 공유합니다. [동절기 안전관리 길잡이 요약] 동절기란? : 겨울철 기간(12월 ~ 2월) 을 의미하며, 기온, 강수, 한파, 대설, 강풍 등의 기상특보에 주의해야 함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 겨울철에는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가 감소하므로 사망사고가 적게 발생하지만, 떨어짐, 무너짐, 중독, 질식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함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추락, 무너짐, 화재, 폭발, 중독, 질식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고사례를 소개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점검사항 [동절기 주요 행동 가이드]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등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조건),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KOSHA GUID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설치기준,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안전난간 : 안전난간은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설치되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 됩니다. 이러한 안전난간의 각 부분 접합부는 쉽게 변형, 변위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표준안전난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난간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