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명이 사망한 (주)세아베스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 했습니다. '24.4.16.(화)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상패 및 상금 1,500만원의 국내 최대 환경공로상인 '조선일보 환경대상'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내 최고 권위 환경상 2. 조선일보 환경대상 공모 방법 3. 2023, 2022년 시상 공적 국내 최고권위 환경상 환경대상은 지난 92년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계기로 국내에 본격적인 생활환경운동을 개척했던 조선일보가 이듬해 환경부와 함께 제정, 올해로 출범 31년을 맞는 최고 권위의 환경상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의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합니다. 그간 개인, 학교, 기업, 군부대, 지자체 등 13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추천받은 후보자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2024년 2월 현대제철에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산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제철 질식사고 사건 '24.2.6일 인천의 현대제철공장에서 작업자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후,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심정지 상태의 사망자1인(34세)와 중상/호흡곤란을 겪고있는 부상자 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현장은 밀폐된 페수처리장으로 외부 출입구에는 질식위험공간등의 경고문이 붙어있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작업이 있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의뢰중인 상태입니다.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도 처벌을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도 처벌을 받을까? 지난 2021년 법 제정,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3년대비 24년은 33조 6,825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공유합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대 핵심 ❶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❷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➌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상생협력 확산 지원(210억): ▴업종별 임금실태조사(4억) ▴신규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신규NCS 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복지 확대) 中企퇴직연금기..
2023년 11월 이후 카페, 편의점,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작됩니다. 법규 개정전부터 환경부는 다양한 관계업계로부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1회용품 안내 고화질 포스터를 공유합니다.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_환경부 (2023.08월)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_환경부 (2023.08월) 1인가구 증가, 배달 산업 발달로 1회용기 및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규를 만들고 사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법규, 가이드를 아래와 yeosuesh.tistory.com 1회용품 포스터(카페, 음식점, 편의점 사용) [규제대상] 1) 일회용 컵, 접시, 용기 , 2) 일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 (전분 제..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이송하여 재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하여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하는것이 주요 골자. 다만, 폐수를 주고 받는 사업장이 같은 산업단지/공업단지 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있어야 하며, 폐수를 받는 사업장은 수질오염 처리후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정화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가 공장사이를 이동하다가 공공수역에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 및 저류시설도 설치되야 합니다. 현대오일뱅크 1500억 과징금은? 충남 대산공장의 현대오일뱅크에서 폐놀, 폐놀류가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자체 폐수처리하는대신, 인근의 자회사로 보냈다가 적발되 1500억 과..
1인가구 증가, 배달 산업 발달로 1회용기 및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규를 만들고 사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법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으로,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의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화석 에너지가 사용되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 대기가 오염됩니다. 이러한 소재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키며, 이를 막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고용노동부 서울 본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고용노동청의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공유합니다. 기관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모집분야 근무 지역 담당업무 우대요건 선발 인원 공고시기 비고 고용노동부본부 대변인실 디지털 소통팀 고용노동 홍보 분야 세종시 - 정책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 월간 내일(웹진) 콘텐츠 제작 지원 - 주요 정책 발표, 이슈 및 행사와 관련한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 ㅇ해당 관서 홈페이지 참조 1 ‘23.08.25.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고용 센터 취업지원총괄과 고용분야 서울시 중구 [기본업무] ㅇ기업도약패키지 업무지원 - 기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발굴, 홍보 등 ㅇ진로지도 업무지원 - 구직자 취업지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공통업무] ㅇ기타 각종 간담회..
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3년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이 필요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함.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지난 2021년 법 제정,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반 사업주'가 처벌받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무원'이 처벌받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공무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