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의거,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명령 사업소는 '지방세를 2배(200%)' 납부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야생 멧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매우 감염성이 높은 돼지 질병으로, 멧돼지와 가축 돼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이 질병은 케네디류로이드과(Asfarviridae)에 속하는 아스파르바이러스 속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됩니다. ASF는 감염된 돼지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발샐한 위치/감염수를 공유합니다.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현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현황 2022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는 바이러스성 출현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병률이 높아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도 주요..
환경부장관은 매5년마다 환경시험 검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공기질/악취/토양의 다양한 환경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준수로 신뢰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중 일부 중요사항을 공유합니다. 1.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2.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3.시험·검사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4.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제4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23 ~ 2027) (요약) □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시험·검사 운영체계 발전을 위하여 향후 5년(’23～’27)간의 환경시험·검사 정책 로드맵과 청사진 제시 필요 【추진 법적 근거】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 등..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화 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표준'을 설정합니다.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에 많은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ESG를 회사운영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는 현 시대에 ISO표준을 갖춘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함. ISO분야는? 각 표준을 구분하고자 ISO 뒤에 숫자가 붙으며 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컴퓨터 분야'이다. 새로운 지식의 확장과 표준설정은 인류 전체에 지식을 확장시켜줍니다. 언어 국제분야 : ISO 639, ISO31..
전국 동물원 위치, 동물원명등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전국 동물원 현황 (2023년) 연번 지자체 동물원명 소재지 운영 비고 1 서울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공공 2 서울 헬로애니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0, 도봉월드상가 1층 119호 민간 3 서울 ㈜주렁주렁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민간 4 서울 테이블에이 동물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46 그레이스빌딩 지하1층, 1층 102호, 2층 민간 5 부산 부산광역시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75(온천1동) 공공 6 부산 캐니언파크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지하1층(문현동) 민간 7 부산 삼정더파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1(초읍동) 민간 휴원 8 대구 달성공원관리..
서울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 있는 지하철은 일평균 천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입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공기질관리가 어렵습니다. 지하철 공기질 관리 법적 기준 1.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ㅇ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유지기준*(PM10 100 ㎍/㎥, PM2.5 50㎍/㎥ 등)을 설정하여 관리 중 * 시설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최대1천만원) 및 개선명령, 연 1회 자가측정 의무(미측정시 과태료) ※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19.7월부터 추가 ㅇ (측정망) 전국 675개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확인·분석(`21.4~) ㅇ (정보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
녹색기업이란 환경친화적이고 환경 보전적인 정책 수립/실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녹색경영체계의 구축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 합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는 의미가 상이합니다. 녹색기업의 혜택은? 1)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2) 지도, 점검 면제 3) 대기, 수질 배출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4) 오염원, 오염물질 관련 보고 및 시설장비 검사 면제 각종 인허가상의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체할수 있는 혜택도 있다. 전국 녹색기업 현황(2023년) 연번 기업명 소재지 현 지정시작 현 지정만료 관할청 1 한국동서발전㈜일산화력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201 21/07/27 24/07/26 한강유역환경청 2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주식회사 ..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쉽게 찾고 즐기기 위해 전국 생태탐방로를 지정하였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국가 생태탐방로 리스트 연번 시도 시군 탐방로명 조성 구간(km) 2,018.55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 생태탐방로 2.5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 생태탐방로 재정비 1 3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화명생태공원 탐방로 연결사업 0.3 4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문화탐방로 15 5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2.5 6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변 자연생태탐방로(벼롯길) 12 7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59 8 강원도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탐방로 51.6 9 강원도 삼척시 소한계곡 생태문화탐방로(수중보~소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 및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해야 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최초 시작단계에 시작합니다. 주요 용어, 작성개요 절차도, 세부작성시 협의안내도 등을 공유합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2. 환경영향평가 작성 개요 및 절차도 3. 환경영향평가 세부 작성안내도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 “법”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을 말한다. ○ “영”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말한다. ○ “규칙”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 “작성 규정”이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를 말한다. ○ “환경보전목표와 평가지표(요소)”란, - “환경보전목표”는 법 제5조 및 작성 규정 제7조의2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