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및 검사기관(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KTR 등)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법령 자료 첨부) 시험 및 검사 후 '한국 환경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https://chemp.me.go.kr/)'로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1.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대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도식도를 참고하십시오. 생활화학제품 신고 확인 관련하여 제도가 생소하고..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단속 실시 지난 '21.08.20일(금요일) 정부는 '21년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공포하였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을 실시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 결과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한 사업장,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점검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안전관리 불량 항목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 법 위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부재,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등 지난 7월에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가 7건이 발생하..
환경청 '첨단장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점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기간(5~8월)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주요 산업단지 내 사업장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고농도 배출 산업단지인 여수산업단지와, 하남산업단지는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및 드론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분류 선별하여 점검인력을 확충하고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점검방식 PRTR(화학물질 배출이 동량 정보), SEMS(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등 환경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농도 배출지역 및 산업군을 사전에 선별합니다. 1단계 :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오염도 실시간 측정 2단계 : 대기오염지도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설치검사시 위험물 관리법 법령 적용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설치검사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법령 우선 적용 항목이 있습니다. 화관법상 설치검사 분류로는 제조사용시설, 실외/실내 저장 보관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차량 운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중복 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분류별 관리 고시 참고) 해당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은 저장보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애초에 화관법이 타법에 있는 사항을 많이 인용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관법 설치검사를 진행하면 해당 법령에 해석에 있어 조금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느 검사관은 위험물로 인허가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설치검사 서류를 간소하게 원하나 어느 분..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히 '교육 이수'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자격증으로 변경된 후,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2020년도 이후로는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기존 60점 이상이면 합)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 기준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1.05.05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https://newsday.tistory.com/entry/1%EA%B8%89-%EC%86%8C%EB%B0%A9%EC%95%88%EC%A0%84%EA%B4%80%EB%A6%AC%EC%9E%90-%EC%B7%A8%EC%97%85-%EC..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로 인한 화재로 600여 대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최소 100억 이상 추정됩니다. 지난 '2021년 8월 11일 천안 고급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중에 순간적으로 화재폭발이 발생하였으며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380여 명이 투입되어 3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피해차량은 총 666여 대 (전소 16대, 반소 12대, 부분 화재 16대, 그을음 622대)입니다. 현재 밝혀진 사항으로는 출장세차 차량은 대물피해 보험액이 2억 원에 불과해 전체 피해액 보상이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순간적인 화재 발생으로 당황한 세차 직원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아파트 주민 70명은 급히 대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15명도 ..
'2021년 8월 10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20톤이 넘는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본인에 대한 가벼운 부상 및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있는 메탄올(Cas No 67-56-1, 85% 이상 유독물질, 사고 대비 물질)을 약 1,600L 일부가 도로로 흘러나왔습니다. 차량은 청량 IC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즉시 특수화학구조대, 군청 공무원을 투입하여 메탄올 희석작업과 적재된 차량에서 추가 유독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에 대한 고시가 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관련법 법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 재활용법) 16조(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에 의거 제품 포장재를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그쳤던 생산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의 여러 단계에서 '생산자'에게 가장 중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제조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하며 자원 재활용법에 의거 12종(포장재 4종, 제품 8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 법상의 5개 군 50종입니다. 포장재 4종 : 합성수지 포장재 (PET병, 단일(복합) 재질),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제품 8종 ..
'2021년 7월부터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2. 통합허가 대행업 관련 법령 3.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 업체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통합 환경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되는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염물질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적관리방안'을 찾게 되므로 주위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업장이나 동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다중의 Source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 종 사업장이 대상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난 '21.07.14일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에 50여 개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목 차] 1.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령 2. 악취 배출허용 기준 3.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1.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령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거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또한, 악취관리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2. 악취 배출허용 기준 악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