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12.2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의 검사 신청과 진단 방법, 클린룸 같은 밀폐형 시설에 대한 제조설비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안전진단 등의 검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청서나 주기 등의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을 해당 법에 정리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제2조 제14‧15호, 제4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나.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7호 서식 개정)

 

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 제2‧3항, 제6조 제3‧5항, 제11조 제3항 개정)

 

라.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 2, 별표 1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288호)(20211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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