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야구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25.3.29)

지난 2025.3.29일 창원의 NC파크에서 건물 외장 마감 자재가 낙하에 관람객을 덮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3~4층 높이에 있던 외장재가 떨어져 1명은 사망(치료 중, 사고 2일 뒤 사망), 1명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출처_연합뉴스

 

​2025년 3월 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창원 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진행되던 중 오후 5시 17분경, 3루 측 건물 외벽에 부착된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약 3~4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관람객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A 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후인 3월 3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동생인 10대 여성 B 씨는 쇄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또 다른 30대 여성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

 

사고 직후,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NC 다이노스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은 4월 4일부터 창원 NC파크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창원 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출처_연합뉴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야구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일부 팬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창원시를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관계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이번 창원NC파크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다수 발생 등)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처법은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NC파크 사고처럼 야구장 같은 시설에서 안전점검, 유지관리, 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 위반으로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_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상 시설관리 주체는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만약 이번 사고의 원인이 관리 부실로 드러난다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NC 다이노스 등은 산안법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사고는 중처법과 산안법 두 법률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자와 시설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추후의 사고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