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게시설 범위 및 과태료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석면해체 요건 강화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변경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8.18.) ☞ 직업건강증진팀 소관(044-202-8893)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지난 1월에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의 안전분야 인력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법으로 연봉 8000까지 올라간 자격증 https://misaeng.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04/2022040401644.html 중대재해법으로 ‘연봉 8000’까지 올랐다는 이 자격증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직 수요↑안전 분야 자격증도 인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misaeng.chosun.com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주요 내용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준 마련 -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한경우는 수료증 발급 제6장제2절에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 ~ '22.7.13까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3대 안전조치 : 1) 추락 예방조치, 2) 끼임 예방조치, 3)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현장점검의 날 점검결과 점검기간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원 등 총 36,272명을 동원하여 전국 44,604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44,604개소 중 28,245개소(63%)의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등 안전조치 불량 등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그중 안전관리가 특히 저조한 고위험 사업장(4,968개소)은 지속적인 불시 감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 증대,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로 주요 사고유형인 '추락'과 ..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서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 최근(‘16~’21년)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87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ㅇ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주로 발생(58명, 66.7%)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작업 : ①거푸집 조립･해체 ②조경 ③자재정리･운반 ④철근조립 ⑤도장･방수 ⑥철골･비계 ⑦토사･굴착 ⑧도로･포장 ⑨외벽마감 ⑩콘크리트 타설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사례 ▪ (7.2.) 16:35경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조립·해체작업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 (7.4.) 12:20경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은 7월25일 ~ 9월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에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집중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하여,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
경복대학교, 2023학년도 안전보건과 신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한다” 경복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안전보건과를 신설하고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양해지는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안전보건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 산업체 등에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 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안전보건 관리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근 산업 전체에 신규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날을 맞이해 제조, 건설업등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일제점검 실시. 폭염 대응 단속기간 ('22.7.11 ~ '22.8.19)과 병행하여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도 점검 실시. 안전조치 현장점검 실시 □ 50인 미만 제조업 1,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 □ 전국 근로감독관 등 1,300여 명 →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물, 그늘, 휴식’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7.13.)‘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
지난 '22년 7월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도입 * ’21년 1,325명(11.6억 원), ’ 22.5월 기준 3,114명(4.2억 원) 지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 22년에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Kosha)은 '22.7.4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개최합니다. ※ 전시회 개막식 : 7.4(월) 11:30~ , 제 2전시장 7, 8홀A 입구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 관련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로, 국내 안전보건분야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80여개 업체가 참가, 2만여 점이 넘는 다양한 안전보건 제품이 소개된다.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냉각조끼, 추락 시 감지센서가 부착된 에어백을 비롯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안전모 착용 감지 장치, 증강현실을 활용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자동추출해 주는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소개 된다. 전시장 구분 △ 산업안전 및 보호구 △ 산업보건 및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