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괴롭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괴롭힘 판단기준은 '당사자 간의 갑을 관계인지 확인', '행위가 일어난 장소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내 메신저나, SNS, 카톡 등의 온라인 공간도 괴롭힘의 공간이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 필수! 만약 10명 이상 일하는 직장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괴롭힘 방지 내용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무면허 음주, 음주후 도주 등의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 처벌도 일반 국민이 이해못할정도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저녁시간 모임 규정도 많이 완화되어 술자리가 많아졌고, 회사에서도 회식금지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기타 환각성 물질을 흡입, 음용한 뒤 신체가 비정상인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는 그 처벌이 약하다고 여겨져서 갈수록 그 처벌의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
겨울철 화재 및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서 11/9 ~ 12/20일까지 30일간 전국의 3,000여 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증가)등을 예방 하고자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현장 중심으로 점검 대상 현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점검반 구성 (총 11개 반 1,014명) ㅇ (본부) 기술안전정책관(총괄), 건설안전과장(반장) 등 14명 ㅇ (지방청) 5개 반 73명(반장 : 건설안전과장) * 서울청 20, 원주청 10, 대전청 14, 익산청 12, 부산청 17 ㅇ (산하기관) 6개 반 927명(반장 : 실․처장 등) * LH 350, 한국공항 14..
생태마을이란?(Eco - Village)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며 해당 마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생태 · 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생태마을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강구 및 시행해야 합니다.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을 해재할 수 있습니다. 생태마을 관광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리고 관광객의 생태체험관광을 만족시키는 '생태마을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기행, 아름다운 농촌(어촌과 산촌) 마을에서의 체험과 체류 기행, 템플 스테..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까지 [2021년 국가 안전대 진단]을 실시합니다. 2015년도부터 매년 시행해왔던 국가 안전대 진단은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금번 대진단은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장,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노후·고위험 시설과 국민 관심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 11월까지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고 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을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활동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평가 잣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도 20여 개에 불과했던 ESG 규제 및 정책은 2020년 250여 개 까지 증가했습니다. 해당 증가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은 단순하게 '이윤'만 추구하고 운영했으나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해야 합니다. '15년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국제사회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방식을 설정하였으며 탄소중립과 최근 코로나 질병의 대유행으로 가속화를 촉..
드론, CCTV 언택트 안전점검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 등을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 전문 기술원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하겠다고 밝힘. 우선 경남의 김해시에있는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기준 7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점..
1. 산업안전보건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 '19년부터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괴롭힘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 됐으며 해당 법률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근로자 정기교육 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
비산배출사업장 등 특별점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오전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인 5월~8월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이번 특별점검으로 배출사업장 5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유해대기 위험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30개소 및 도료 판매 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이동식 측정차량등)를 이용하여 특별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 특별점검 계획 1. 점검기간 : '21.05.03 ~ '21.8.31 (약 4개월) 2. 점검대상 : 약 58개소 (비산배출시설 신고업체 30개소, 도료 판매업체 28개소) 3. 점검인원 : 2인 1조 §점검 인원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임..
환경책임보험 기업 부담 저감 환경오염사고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폐기물, 해양 등)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은 '매년' 갱신하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탓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보험가입'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금년 5월은 환경책임보험의 갱신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즌이며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올바른 제도 개선을 하였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은 최근 보험 요율을 개정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 이런 완화로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