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두고 법의 애매모호함과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Q&A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일부 주요 사항만 요약해 논하고 나머지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의 제16조, 17조, 제225조에는 위험물질(위험물)의 설명이 있으며 위험물질의 종류는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출처 : 고용노동부_'22.1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ʼ22.1.27.)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노사 모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매뉴얼에 수록된 질의 회시 중 일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현 제도와 부합하도록 당시 회시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해설 총정리 - 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해설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마무리합니다. [목차] -1편-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4.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2편-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6. 가사용 신청 7. 완공검사 8. 설계기술기준 9. 제출서류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총 2편 구성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4.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6. 가사용 신청 7. 완공검사 8. 설계기술기준 9. 제출서류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위험물 법령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법령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시설 설치계획에서 사용개시 까지의 흐름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조소등이란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전체를 지칭하는 위험물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 총 1,243곳을 공개했습니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576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사업장(17곳),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82곳),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11개소)입니다.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4 공표대상 사업장 ①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1호.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호. (사망자 2명 이상)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
고압가스법, 관련 검사 질의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력용기 설계압 및 안전밸브 설정압력 변경 관련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압력용기 설계압력 및 부속 안전밸브 설정압력 변경 등에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압력용기 설계압력 변경관련 문의 공기 저장조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이 0.98 Mpa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법정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설계내역을 검토해보니, 최대 사용 허용 압력(M.A.W.P)은 1.14 Mpa이며, 최대 허용 압력(M.A.P)은 1.53 Mpa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Shell의 M.A.W.P는 1.185MPa이며, M.A.P는 1.588 MPa입니다. Bottom Head의 M.A.W.P는 1.328 MPa이며, M.A.P는 1.8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법 조항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4조 및 시행령 제4조 6.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2항, ..
동절기 기준 동절기라고 함은 '겨울철' '겨울철 기간'을 의미함. 보통 11월 ~ 2월 또는 12월 ~ 2월 사이의 기간을 말함. 동절기에는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난방・전열・용접 기구 사용 시 화재 발생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유발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의 균열 및 붕괴 위험성 존재.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난방·전열·용접 기구 사용 사업장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질식을 유발하는 밀폐공간 방동제 등의 음용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사용 현장 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한파 등으로 가설구조물의 전도, 침하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불충분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한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됩니다. 소방시설법 17년만에 전면개정 주요내용 : 대인규제와 대물규제의 규정정리,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근거규정 신설.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와의 겸직 불가,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에 소방훈련 실시 근거 신설,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등. 법 전반에 대해서 신설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기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