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시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함께 ㅇ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권고*에 대해서는 ㅇ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지난 2016년에는 6,030원에서 8년만에 9,620원까지 상승하였습..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무료로 '전문강사' 지원을 합니다. 집합교육, 화상교육, 동영상 교육중 선택가능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무료강사지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31-760-7853~4, shinhj@keli.kr) 교육 목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장 자율의 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 도모 교육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보건, 돌봄, IT, 제조업 우선지원) 교육일정 22. 6. 13.(월) ~ 22. 12. 9.(금) 中 수요기관 희망일(교육 1개월 전 협의) 교육시간 1 ~ 2시간 교육방식 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동영상 교육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38%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예방교육 : 비정규직 개념, 차별시정절차 및 사례 성차별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과 차별금지원칙 임금관리 실무 : 임금 판단기준, 최저임금 범위 근로시간관리 실무 : 근로시간의 개념, 유연화제도 5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금지,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 `20년 10월 ~ `21년까지 약 600여개 사업장의 5,..
2022년 하반기 분야별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증가 유지 증가 유지 증가 증가 유지 유지 유지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전자·철강·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섬유·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업종별 일자리 전망 기계 : 수출, 내수 증가와 함께 고용 증가 예상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으나, 미국․유럽 ..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에서는 기업의 주된 채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실제 기업의 채용담당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2년 7월) [참고] 설문조사 개요 v (시기/기관) ‘22. 3. 21. ~ 5. 2. / ㈜글로벌 알앤씨 v (응답) 총 752개 기업의 채용담당자 * ①500대(매출액 기준) 기업 중 252개 기업 / ②중견기업 500개 v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복합조사(온라인, 이메일, 팩스 병행) ※ 참고 : 매출액 500대‧중견기업 대상으로 1회성으로 시험 작성했으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신입 채용 단계별 중요 평가요소는? 신입채용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나뉘어서 중요사항을 구분함. 서류전형 시 직무 관련 근무 경험과 전공의 직무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다..
2018년 7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비밀누설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등으로 인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사례집(고용노동부) ① 근로자(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불인정 ㅇ 인사팀장인 피해자는 직속상사인 인사·재무이사의 ‘고함을 동반한 폭언, 과거 징계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모욕감을 느껴 회사대표에게 직접 신고 → 사측, 간단한 상담 후 불인정 판단 ㅇ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및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신고 제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사업장으로 안내함에 따라 사측이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개월간의 재조사를 거쳐 괴롭힘을 확인 - 이에, 근로감독관이 법에 ..
고용노동부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특화상담등 다양한 고민상담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등 전문분야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고용노동부 공식 콜센터 1350(유료) 1350 누른후 3번 : 고용상담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지원, 산전후 휴가, 취업지원, 사업주 지원금, 외국인 고용, 청년내일 채움공제등) 4번 :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 : 다시 듣기 고용노동부 방문상담 법규검토나 복잡한 노동문제는 방문상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주소록 및 전화번호 파일을 첨부하오니 미리 연락하시어 스케쥴을 잡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 위주 https://..
22.8.18일 이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미설치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구분 변경전 내용 관련법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ㅇ 그간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
지난 2022.5.26일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정년 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
임금명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배포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PC에 설치해서 쉽고 편리하게 임금명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PDF, JPG형식으로 변환이 쉬워서 전자문서나 메시지로 전달하기에 편리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내용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