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 고용촉진), 시행령 제28조의 5에 의거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기업이 제도를 이용해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여건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약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주요 용어 ① 고령자? : 지급규정 및 이 지침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고용주)의 지휘나 감독 아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 별로 판단 *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
2022년 주거 관련 청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 연련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주거 독립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정책, 무주택 청년 월세대출 지원, 전월세 자금 보증금 지원 등의 대책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거 독립한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지원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월 20만 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문의] 복지로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를 지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예 : ..
2022년 근로기준법 중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과태료 증액), 최저임금액 인상 (9,160원),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주요 변경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기존 '고객의 폭언'으로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했다면 2022년부터는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의 보호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즉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사항은 직장동료 및 상사의 폭언에도 해당됩니다. 요구 가능한 사항 :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2) 건강장해 자료 및 상담, (3)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매년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등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를 소개합니다. 2021년 출산육이 0.8도 안 되는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지역별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2022년부터 정부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200만원의 적립금을 줍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격려금)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등으로 신청 가능) 임신 및 의료비 확대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과정 중의 의료비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 60만원..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급여가 밀린 경우 정부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대신해서 체불임금 해주는 제도 - 도산대지급금 :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 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 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