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개정

2024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전보건업무수행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세부업종
광업	무연탄광업
	금속광업
	암석채굴·채취업
	석탄선별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토사채굴·채취업
	쇄석채취업
제조업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일반제재및목재약품처리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동·식물유지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건설업	건축건설공사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퀵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법규개정 내용

- [안전(Safety)/산업안전] -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 (고용노동부)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