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이 발생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 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법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자,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2024년)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여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별됩니다.

 

주요 내용 구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은

어느 법보다 강력하고 과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 벌금형.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중대재해 법 개요 결론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점입니다.

 

하지만 법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환경 부서를

각 독립으로 부여하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책임자를 설정해서 법규별로 사업장의 환경에 맞게끔

사고 대비 매뉴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1. 중대재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직원 내용 공유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위험성 평가 및 작업절차, 안전보건교육 철저
4. 경영책임자의 책임 부여와 현장경영 중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