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제도, 사용제품 표시 및 품질인증

2024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순환경제'를 본격 추진 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자원)은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면제 합니다. 순환경제에 대한 제도, 인증제도등을 자세히 정리 하였습니다.

순환자원제도

순환자원 의미

정부발표

기사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600

 

폐기물(wastes)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회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원순환은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자원 장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관련 규제가 면제 됩니다.

예를 들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폐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순환자원의 보관·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순환자원고시품목

7가지 대상 품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3-299호, 2024년 1월1일 시행)

1) 폐지류

2) 고철

3) 폐금속캔류

4) 알루미늄

5) 구리

6) 전기차 폐배터리

7) 폐유리 및 폐유리병

 

순환자원이 되는 방법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총량 기준 10%이상 사용된다고 확인되는 경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할 수 있음

순환자원절차

 

순환자원 인증 서류

- 품질인증 신청서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지정・고시 등록확인서

- 이물질 및 유해물질 시험분석결과서 *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 품질인증 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순환자원 인정 기준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➊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X

➋ 유해물질을 지정폐기물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이상 함유한 폐기물 X

➌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X

➍ 환경부·산업부 고시에 따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 X

➎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 X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➊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 폐기물 O

➋ 유가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는 폐기물 O 

➌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 폐기물 O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➊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X

➋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X

➌ 성토재, 복토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 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X

➍ 이물질 기준 등 환경부 고시에 따른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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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사항, 기업이미지 제고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순환자원을 인정받으면, 매년2월말 까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 및 판매 실적보고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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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실무자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