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전국 5만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시 사업장과 공무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의 구성은 1. 일반사항, 2. 허가 및 신고 업무, 3. 별책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허가 안내서 목적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운영,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 방법과 원칙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허가 신청자와 해당 업무 처리 담당자(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설치허가·신고 업무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인허가 안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등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를 소개합니다. 2021년 출산육이 0.8도 안 되는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지역별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2022년부터 정부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200만원의 적립금을 줍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격려금)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등으로 신청 가능) 임신 및 의료비 확대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과정 중의 의료비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 60만원..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급여가 밀린 경우 정부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대신해서 체불임금 해주는 제도 - 도산대지급금 :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 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 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지..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해당 비용은 자원순환 보증금(300원)으로 1회용 컵을 반환한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
중대재해 처벌법 부칙 제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2.1.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22.1.29일 삼표산업 양주지역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도중 현장의 토사가 무너져서 근처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입니다.) 이번 사고는 '22.1.29(토) 오전 10시경 현장에서 천공기와 굴착기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물 된 재해이며 같은 날 16시경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질문 1) 안전보건업무 총괄 책임자로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경우 사업경영책임자인 CEO가 안전보건업부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및 범주의 수준은? ex) 안전보건회의 배석, 의견 개진, 사고 발생 경과보고 등 답변) ☞ CEO는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므로 CSO가 존재하더라도 CEO는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음 ☞ 각 직위, 보고체계,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CEO와 CSO가 중복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가능 질문 2) 기업이 안전·보건·환경 업무를 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안전보건 외 환경 업무 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을 단 4일 앞두고 현대중공업 작업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4일 오후 5시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소조립 노동자 (50세)가 공장 설비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순간적으로 끼어졌으며, 해당 직원은 용접용 크레인 기둥 옆에 서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옆에서는 리모컨 작동 크레인이 3톤짜리 철판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마그네틱형으로 바닥에 놓여있는 철재판을 강한 자성으로 들어 올려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줍니다. 해당 작업 진행 중 철재물이 갑자기 회전하는 바람에 사고자가 갑자기 크레인에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지시서에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2인..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타법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학교이며 고압가스시설, 위험물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계설비 법이 제정되면서 자격 취득 및 교육을 마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기계설비 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국토교통부 21년 4월] [기계설비 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등) 겸직 제한 2. [국민신문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불가 관련 민원 회신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 최소 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 후단..
'22년 1월 20일 중대재해 처벌법을 1주일을 남기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입사한 지 15일밖에 안되었으며 단독으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 재철 소 화성부 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 도중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부분 작업 중지가 떨어진 상태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라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 3년간 포스코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른 바, 분위기가 안좋은 현실에 각종 안전점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