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두고 법의 애매모호함과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Q&A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일부 주요 사항만 요약해 논하고 나머지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의 제16조, 17조, 제225조에는 위험물질(위험물)의 설명이 있으며 위험물질의 종류는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출처 : 고용노동부_'22.1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ʼ22.1.27.)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노사 모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매뉴얼에 수록된 질의 회시 중 일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현 제도와 부합하도록 당시 회시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
2022년 1월 10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중복 규제를 개선, 화관법 민원 24 개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설치/정기검사 신고 및 허가 건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주요 개선사항 ㅇ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적용 제외(제9조 및 별표 5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제외 ㅇ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면제 사업장 정의 재설정*(제12조 개정) -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소량 취급시설로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간 이장 외평 향 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재설정 ※ 장외..
'22년 1월 12일 15시경 발생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타워크레인, 현장 추가 붕괴 위험성 등 2차 사고 우려로 구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HDC 현대산업개발로 지난 '21년 6월 광주 학동의 붕괴사고에 이어서 불과 7개월 만에 악몽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06.14 - [사고사례 공유] -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광주 건물붕괴 사고 사고 발생지역 - 광주 동구 해체공사 현장 사고 발생일자 - '21년 6월 9일 오후 4시 사상자 - 17명 지난 '21.06월 초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17명 yeosuesh.tistory.com 참..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안전보건공단의 금융지원 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진행합니다.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 ①위험기계 교체 ✔이동식 크레인(‘09.9.30. 까지 출고된 기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까지 출고된 기계) ✔리프트(윈치식, 권동식, 유압식) ✔30년 이상 노후 위험기계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②위험공정개선 ✔뿌리 공정 보유 사업장(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종) * 뿌리산업 진행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활용 공정 ✔제조업 끼임 ‧추락 고위험 3대 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
습지보호지역 등록 현황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절차 : 습지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 부처 협의 → 지정․고시 지정현황 : 48개 지역, 1,573.130㎢(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환경부지정 28개소, 해양수산부 지정 13개소, 시도지사 지정 7개소등 총 48개 지역의 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2021년 12월 기준) 등록근거 : 습지보전법 제9조 등록절차 : 습지조사 → 등록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등록신청(환경부→람사르사무국) → 람사르 등록 심의(람사르 사무국) → 등록 확인서 교부(람사르사무국 → 환경부) 등록현황 : 24개 지역, 202.672㎢ * 람사르습지 :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
1.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유역·지방환경청 신고)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관리 (법 제28조) ① 변경허가 : 변경 전에 "변경허가" 를 득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허가증 취급품목 참조) - 저장, 보관, 운반시설 추가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②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휴·폐업 (법 제34조) ① "폐업", "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고가 쿠팡 화재 발생으로 1명이 사망한 반년 만에 또다시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1월6일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연락이 끊겨 실종이 되었고, 몇시간뒤 소방관 3명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냉동창고는 건축면적 35,000m2, 연면적 199,000m3의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로 현장의 작업자는 긴급 대피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이미 2020년 사고 이력이 있어 현장관리와 제도에 문제점이 다시 한번 재발했습니다. 냉동창고 특성상 사고장소 내부에 다수의 산소통, 보온재, 각종 가스통이 많아 화재가 급격히 발생했으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소방관 모두 개..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해설 총정리 - 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해설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마무리합니다. [목차] -1편- 1. 인허가 절차의 종류 2. 위험물 규제 흐름도 3. 위험물 시설의 구분 4.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2편-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6. 가사용 신청 7. 완공검사 8. 설계기술기준 9. 제출서류 5.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