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중복 규제를 개선, 화관법 민원 24 개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설치/정기검사 신고 및 허가 건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주요 개선사항 ㅇ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적용 제외(제9조 및 별표 5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제외 ㅇ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면제 사업장 정의 재설정*(제12조 개정) -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소량 취급시설로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간 이장 외평 향 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재설정 ※ 장외..
1.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유역·지방환경청 신고)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관리 (법 제28조) ① 변경허가 : 변경 전에 "변경허가" 를 득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허가증 취급품목 참조) - 저장, 보관, 운반시설 추가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②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휴·폐업 (법 제34조) ① "폐업", "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의 검사 신청과 진단 방법, 클린룸 같은 밀폐형 시설에 대한 제조설비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안전진단 등의 검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청서나 주기 등의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을 해당 법에 정리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제2조 제14‧15호, 제4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나, 단위공장별 소량 여부, 제조사용시설/저장/보관시설 소량 여부, 물리적 공간으로 구분시 소량 여부를 판단해서 소량 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22일(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해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자가측정 관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06.30일까지) 주요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및 불이익 처분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면, 굉장히 만감한 사항입니다. 문제 사항이 없도록 이행방안에 만..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함)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구 분 소 각 고온소각 고온용융 고형화 매 립 중화,안정화,정제등 폐산, 폐알카리 고 상 ○ ○ 액 상 ○ ○ ○ 폐 유 고상·액상 ○ ○ 타르핏치류 ○ ○ 폐 유기용제 할로겐족 ○ 기타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 ○ 폐합성고무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폐 석 면 ○ ○ 폐흡수제, 폐흡착제 ○ ○ ○ ○ 폐 농 약 ○ ○ ○ PCB함유 폐기물 ○ ○ 오 니 ○ ○ ○ ○ 안정화,고형화처리물 ○ 폐유독물 ○ ○ ○ ○ 광재, 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폐촉매,분진,소각재 ○ ○ ○ ..
대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관계법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미선임으로 인한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명 교육과정 교육대상 대기 교육 전문과정(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중에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14시간)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
전국의 폐수처리업체로 등록된 현황을 공유합니다. 환경부에서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업체수) 연번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전화번호 FAX 경기(11) 1 수탁 ㈜뉴그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602 (원정리) 031) 682-2700 031) 681-6081 2 수탁 대일개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시화공단 5바 514 (성곡동) 031) 498-1451 031) 498-1456 3 수탁 성림유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15 시화공단 5바 515 (성곡동) 031)499-3813 031)499-3715 4 수탁 신대한정유산업㈜ 마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172 (쌍송리) 031) 356-6861 031) 3..
단기간의 온도 변화, 대기 변화는 단순이 '기상'의 변화라고 부르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날씨의 변동은 '기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 이전과 비교해서 1~3도가량 상승했으며, 미래의 2100년에는 2.6~4.8도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인류가 살아 본 적 없는, 지구가 적응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의식'에 출발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 닿으면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온실가스는 방출돼야 하는 태양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어 지구의 전체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메탄, 이산화..
|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 새 글 쓰기 |
W
W
|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 맨 위로 이동 |
T
T
|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