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정부지원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안내 가이드는 하단에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우려가 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대응 메뉴얼 및 성희롱 교육자료 내용을 공유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어떤 현실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 기대되는 요구, 자원과 재발에 대한 접근 기회와 통제권한, 의사결정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 양성평등기본법: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포함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2024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세부업종 광업 무연탄광업 금속광업 암석채굴·채취업 석탄선별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토사채굴·채취업 쇄석채취업 제조업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일반제재및목재약품처리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동·식물유지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
2024.7.24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
2023.12.31일 이전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2024년1.31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절차를 안내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 시행으로,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 필요 ㅇ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립하여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관련 법령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등) 3. 선임신고 기한 ㅇ ‘23.12.31. 이전 허가 사업장 : ’24.1.31.까지 선임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커리어 관리시스템 직무능력은행을 소개합니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하나의 시스템에 관리하는 것.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는 "직업능력표준"이라고도 알려진 한국의 직무능력표준화 정책입니다.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의미합니다.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으로 나의 직무능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인정서를 발급받아 나의 직무능력정보를 증명할 수 있어요. NCS에 기반한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어요. 직무능력은행 이용방법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되는 정보는? 직무능력은행은 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신뢰성 있는..
20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을 반영한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을 공유합니다. 세부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 개정사항 ◦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확대,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 □ 주요 내용 ➊ (보수교육 이수기간)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6개월(총 1년)로 확대(제29조제1항) ➋ (정기교육 주기)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확대(별표 4 제1호가목) ➌ (단기근로자의 교육시간)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채용 시 교육시..
의료폐기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
한국 폴리텍 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학교 입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2년 전문대 과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야간학과도 많아서 직장인들이 제2의 직업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취업률 - 17개 캠퍼스 80.0% 넘어, 반도체 분야 9개 학과 평균 취업률 82.5% - 취업처 만족도 83.5점, 2021년 대비 1.8점 상승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