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3년대비 24년은 33조 6,825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공유합니다.

2024년고용노동부예산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대 핵심

❶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❷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➌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

2024년고용노동부예산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상생협력 확산 지원(210억): ▴업종별 임금실태조사(4억) ▴신규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신규NCS 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복지 확대) 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 퇴직연금운영: <23> 156억 → <24> 223억(사업주·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192억원)) ✔ 근로복지기금: <23> 155억 → <24> 233억(원·하청 상생협약시 3년간 年 최대 20억 지원(기존 10억))

 

(역량 제고)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23 1.3만 → ’24 2만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신설 등 中企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 해소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3> 3,030억 → <24> 3,568억 ↳ ▴기업직업훈련카드(23. 307억 → 24. 476억) ▴신규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140억, 10만명)

 

(취약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

✔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신규34억, 소통·의견수렴, 법률상담)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9억 → 34억, +15억)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內 이중구조개선 신설(신규41억)

 

(자격시험 지원)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시험 응시료의 50% 지원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신규242억):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제공

 

 

(임금체계 개편)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

 

(복지 확대) 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 [고용· 노동] -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편성_(취업지원, 근로촉진 보조금등)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편성_(취업지원, 근로촉진 보조금등)

(역량 제고)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23 1.3만 → ’24 2만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신설 등 中企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 해소

 

(취약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되었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되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21+2024년도+고용노동부+예산+주요내용참고+기획재정담당관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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